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 축소, 대상과 지급액 총정리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에서 10%로 축소 추진됩니다. 대상 조건, 부부 합산 지급액, 시행 시기와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달라질 전망이에요.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변경 내용, 지원 대상, 예상 지급액, 시행 시기,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1.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여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돼요.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감액률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6년과 2027년 비교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소득 하위 0~30% 부부 | 20% 감액 | 10% 감액 추진 |
| 소득 하위 30~45% 부부 | 20% 감액 | 10% 감액 추진 |
| 소득 하위 45~70% 부부 | 20% 감액 | 20% 유지 |
| 부부 감액 전면 폐지 | 해당 없음 | 전면 폐지 아님 |
| 시행 시기 | 현행 제도 | 2027년 4월 목표 |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2027년부터 모든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층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부의 수령액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일정 비율 줄이는 제도예요.
정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부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부 감액 20% 계산 예시
부부가 각각 감액 전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남편 기초연금액: 35만 원
- 아내 기초연금액: 35만 원
- 부부 합산 감액 전 금액: 70만 원
- 현행 부부 감액률: 20%
- 부부 합산 감액액: 14만 원
- 실제 부부 합산 수령액: 56만 원
즉, 부부가 각각 35만 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부부 감액이 적용되면 합산 5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 계산은 부부 감액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수급액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면?
같은 조건에서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 부부 합산 감액 전 금액: 70만 원
- 부부 감액률: 10%
- 부부 합산 감액액: 7만 원
- 부부 합산 수령액: 63만 원
기존 20% 감액과 비교하면 부부가 한 달에 7만 원을 더 받는 계산이에요.
이처럼 감액률이 낮아지면 같은 감액 전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3.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누가 감액률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노인 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45%는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확인할 조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요.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 개편안의 저소득층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최종 시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해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현재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최종 법령과 정부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4. 2027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특히 부부 감액률 인하뿐 아니라 저소득층 기초연금 추가 인상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정부안에 제시된 부부 합산 금액 비교
| 구분 | 기존 비교 금액 | 2027년 정부안 비교 금액 |
|---|---|---|
| 소득 하위 0~30% 부부 | 약 56만 원 | 약 68만 4천 원 |
| 소득 하위 30~45% 부부 | 약 56만 원 | 약 64만 6천 원 |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의 경우 기존 비교 금액보다 월 최대 약 12만 4천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소득 하위 30~45% 부부는 월 최대 약 8만 6천 원이 늘어나는 비교 금액이 제시됐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증가액 전체가 부부 감액률 인하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소득층 기초연금 추가 인상 방안과 부부 감액률 조정이 함께 반영된 정책 비교 금액으로 이해해야 해요.
또한 모든 해당 부부가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과 다른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5.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2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어요.
이 경우 남편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부부 감액 적용 여부 비교
| 상황 | 부부 감액 |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적용 |
| 남편만 기초연금 수급 | 부부 감액 미적용 |
| 아내만 기초연금 수급 | 부부 감액 미적용 |
| 부부 모두 수급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6.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도 감액률 인하 대상이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감액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예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따라서 2027년 부부 감액률이 10%로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7.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인하는 언제 시행되나요?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서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이 발표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시행까지 확인해야 할 과정
-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 관련 예산안 및 법률 개정 논의
-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 세부 적용 기준 마련
- 최종 시행일 공식 발표
- 대상자별 감액률 적용 및 지급액 확인
기초연금 관련 법률과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시기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2027년 1월부터 모든 부부의 감액률이 10%로 변경된다’는 안내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8. 2027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단계.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요.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한 사람만 먼저 신청할 수도 있어요.
2단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확인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봐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4단계. 기초연금을 신청해요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5단계. 소득·재산 조사와 수급자격 심사를 받아요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6단계. 지급 결정 결과를 확인해요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급액과 지급 개시 시점 등을 안내받게 돼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라면 감액률 인하 적용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최종 시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9.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관련 주의사항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될 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특히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과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안은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지, 부부 감액 제도를 모두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부부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소득층 추가 인상과 부부 감액률 인하는 구분해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부부 합산 증가액에는 여러 개편 내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부 감액률만 10% 낮아져서 모든 부부가 월 12만 4천 원을 더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최종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인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에요.
국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10.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정부안에서는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면 폐지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Q2. 모든 노인 부부가 10% 감액을 적용받나요?
아니에요.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최종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부부 감액이 적용돼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다른 산정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5.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적용하는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수급자격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될 수 있어요.
Q6. 2027년 4월부터 무조건 시행되나요?
2027년 4월은 정부가 제시한 시행 목표 시점이에요. 최종 시행일은 법령 개정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Q7.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에게 변경된 감액률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최종 시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11.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핵심 정리
지금까지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인하에 대해 알아봤어요.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요.
-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 주요 대상은 정부안 기준 소득 하위 45% 이하 노인 부부예요.
- 소득 하위 45~70% 부부는 기존 20% 감액률을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 저소득층 추가 인상과 감액률 인하를 함께 반영한 정부안 비교 금액은 구간별로 달라요.
-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4월이에요.
- 실제 대상과 지급액은 최종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예요.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매달 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현재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 신청이나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감액률 축소를 추진하는 개편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알려진 정부 개편안과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2027년 최종 시행 내용과 개인별 지급액은 정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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